[성명]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다-정보통신망법의 독소조항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정보통신망법의 독소조항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오는 7월 7일, 개정 이 시행된다. 정부와 입법자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