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PF 2019-XX)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
조맹기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
이석우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CONTENTS
Ⅰ. 신문 및 언론의 질식사 상태……………‘
Ⅱ. 문재인 정권 시대의 표현의 자유 수난……..
Ⅲ. 가짜 뉴스의 양산과 그에 따른 규제.
Ⅳ. 있으나 마나한 많은 법·규정들………………..
Ⅴ. 표현의 자유의 법적 검토와 문제사례 분석……
Ⅵ.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검토와 문제 사례 분석
Ⅶ. 정책적 방향
《 Abstract 》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
〇신문 및 언론의 위기: 스마트폰으로 모든 소식을 접하는 시대, 10명 중 8일은 모바일로 뉴스를 보고 소수만이 신문을 구독해 읽는다. 종이신문 열독률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17.7%로 소폭 오르긴 했지만 1996년 85.2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〇표현의 자유 수난 시대. 언론은 좌 쪽으로 기울려진 운동장이 되었다. 이 경향은 문재인 정권을 관통했다. 개인의 언론 자유는 질식 당하고, 집단의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주종을 이루었다.
〇가짜 뉴스의 양산. ‘미디어는 메시지이다.’라는 명제로 기술, 즉 ‘권력에의 의지’(the will to power)를 표출시키면서 한 사회는 가짜 뉴스 왕국이 된다.
〇과학보도의 실현: 1920년 리프만(Walter Lippermann)은 “커뮤니티 안에서 자유는 거짓말 정보를 걸러낼 때에만 보장이 된다.”라고 했다. 우리사회는 가짜 뉴스 천국으로 변해있다. 정부까지 프레임을 정하고,L 이념에 근거한 부정확한 정보로 선전, 선동, 세뇌한다. 사실의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다. 미국은 1833년 「뉴욕 선」은 처음 대중신문이 출현할 때 당파성 신문에서 벗어나 과학보도, 법정에서 증거 중심의 ‘인간이 관심사’를 다루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당파성 신문으로 자리를 잡아온 우리의 전통과 미국 대중신문의 출현과 전혀 다른 보도 형태이다. 그들은 과학보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진실은 ‘out there’로 관찰, 실험, 예증을 통해서 그 운용 원리를 찾아내고, 결과와 원인을 규명하기에 이르렀다.
〇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검토와 함께 사례와 관련 법안 전수 분석으로 문제점 및 재검토 방향을 제시한다.
〇 민주주의의 핵심요체는 ‘표현의 자유’이다. 헌법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 유튜브에서 특정 콘텐츠들에 대해 광고수익 제한조치들이 취해지기 시작해 사전검열 논란이 일고, 대형 포털에서 특정 집단에 의한 실시간검색어 순위 올리기 작업으로 여론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사업활동 부당 방해 행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자인 본사 소재지인 미국 법정에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1조) 위배로 고발될 수 있는 사안이다.
〇 전 국민의 80%가 포털을 통해 뉴스와 검색순위 등을 본다. 이미 공공영역이 된 대형 포털에 대해 공적 관리를 도입해야 할 때이다.
〇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논란도 표현의 자유와 직결돼 있어 단선적·직접적 대응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발의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29건이나 되나 모두 심의처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만큼 가짜뉴스 논란이 크지만 법안 내용도 단편적·일방조치적이다.
가짜뉴스(모욕, 혐오 표현 포함)의 판별을 누가 할 수 있으며, 한다 해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〇가짜뉴스는 과도한 정치의 산물인 측면이 크다. 국민과 상대 정치진영, 행정부에 책임 전가할 게 아니라 여야가 먼저 가짜뉴스나 여론조작 행위를 중단하고 정치중립적 대책과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
〇‘인터넷·포털 공공성 특별위원회’, 여야 합의 또는 동수 추천의 ‘인터넷·포털 공공성 특별위원회’와 ‘포털 알고리즘 공공검증 위원회’ 구성 발족, 포털의 언론 규정 입법 또는 뉴스 재가공 금지(아웃링크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완전 정치중립화 등을 시급한 정책으로 제안한다.
(첨부 파일)
‘표현의자유와 가짜뉴스’ 발제문 (조맹기, 이석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