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섭칼럼] 국민참여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위험성
최근 이사와 사장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표방하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정을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뽑겠다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
국민참여를 확대한다는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어떤 ‘국민’을 대표하는 어떤 ‘국민위원’을 추천할 것인가라는 방법은 쉽게 합의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무엇보다 국민추천 방식은 공정한 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국민추천을 방송통신위원회 이사회에 넘긴다면 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국민위원 선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참여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정 법안은 그 목적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공영방송을 더 큰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더구나 “국민추천 방식은 본질을 흐리는 음모적 방식이다”라는 주장도 있다. 현 단계 국민의 대의를 반영하여 이사와 사장을 추천한다는 어설픈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정안은 위험하다.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정 법안은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신뢰와 정당성이 확보된 다음 입법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정을 위해서는 2022년 새 대통령 임기 초반에 미디어법 개정을 위한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입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들이 권한과 책임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운영원리에 의해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국민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워 특성세력의 음모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는 현 단계의 어설픈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정 법안은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축적된 공영방송의 소중한 자산마저 붕괴시킬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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