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90823 성명《국가안보의 정치 악용 정권과 공영방송은 스스로 명을 단축할 것》
“국가안보의 정치 악용 정권과 공영방송은 스스로 명을 단축할 것”
“지소미아 파기로 조국 후보자의 위선과 국민적 공분을 덮으려는가?”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가짜뉴스 대책도 내로남불의 전형”
청와대의 8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는 몹시 우려스럽다.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돌연스런 결정이어서 그 정치적 배경도 의문스럽다.
미국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22일 저녁 메인 뉴스는 청와대의 발표 내용 중심으로만 보도하고 국민의 안보 우려는 청와대의 설명으로만 일방적으로, 야당의 우려는 한두마디로 짤막하게 처리하고 말았다,
국가안보 문제에서마저 국민의 중대한 알 권리를 외면하고 특정 정권의 대변 방송임을 재확인하고 있어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청와대는 22일 발표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배제조치로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변화를 초래해 군사정보 협정 지속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화이트국가는 ‘경제’ 문제이고 지소미아는 ‘안보’ 문제이다. 직접 상관 관계가 없다.
화이트국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에 대한 ‘논란의 사안’이고, 지소미아는 ‘안보와 한미동맹에 직결된 사안’이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심인 한미일 3각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소미아 파기가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를 덮기 위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했다.
청와대 공식 발표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시 지소미아 회복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 문제를 여권의 정치적 이해 관계로 다루고 있다는 강한 심증을 주고 있는 대목이다.
안보가 굳건해야 경제도 정치도 할 수 있다.
청와대는 21일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을 폐쇄했다. 내용 중에 ‘부정입학’ 등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같은 날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달라’는 다른 청원 경우 ‘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 거래’라는 내용 등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인데도 폐쇄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수시입학 때 제출된 논문 제1저자 기재야 말로 명확한 비상식적·비도덕적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허위사실 운운할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준수하고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할 청와대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와 함께 지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와 한 후보자는 공히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전 정권 시절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와 극단적 혐오표현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말했던 장본인이다.
내로남불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전형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한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 보다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가 더 위험하다는 말인가?
과거 했던 ‘미국의 월남전 패망에서 희열을 느꼈다’는 발언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인가?
반일감정은 그렇다.
먼저 국제 정세와 경제 문제등 전후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극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진짜 ‘국익’이다.
정권이나 공영방송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이념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고, 이는 오히려 그들의 명을 단축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9년 8월 23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