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KBS이사회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인상액은 월 2,500원에서 1,340원 올린 3,840원입니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 KBS는 무엇보다 공정방송으로 국민의 마음부터 얻어야 합니다.
2018년 KBS 1TV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에서 ‘공산당이 좋아요’ 방송, <도올아인 오방간다> 프로그램에서 김용옥의 ‘이승만 대통령 부관참시’ 발언, 2020년 ‘KBS판 검언유착 의혹사건’,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프로그램에서 주진우 진행자의 ‘구속되는 이명박 대통령 저주 발언’ 등 KBS가 불공정 방송으로 국민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신료를 인상한다면, 이는 KBS의 불공정 방송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관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내외부의 간섭으로 공정이 훼손된 방송은 사회의 공기(公器)가 아니라 흉기(凶器)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간방송 KBS는 수신료 인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문화기구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민적 동의를 받기 위해 KBS의 잘못된 현실을 고백하고, 자구 노력과 미래 비전을 신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공정성입니다. 따라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는 방송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적 동의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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