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최초승인 2022.02.07 09:47:10 최종수정 2022.02.07 09:47
“미디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화, 공ㆍ민영 영역 분리, 콘텐츠ㆍ플랫폼 경쟁력 확보 등 낡은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법체계 정비하겠다는 구상에 동의한다. 그러나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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