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미디어연대 성명]
유튜브 채널 일방 폐쇄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구글 코리아의 우파 유튜브 무더기 폐쇄 조치는 민주정신을 짓밟는 중대사건이다. 뉴스타운TV, 프리덤뉴스 등 우파 채널들이 지난달 20일 아무런 사전 경고나 통보 없이 무더기로 유튜브에서 사라졌다. 채널이 폐쇄되면 오랫동안 땀 흘려 만든 콘텐츠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이들 중 일부 유튜버들은 새로운 채널을 신설해 방송을 시작했으나 이마저 삭제 당했다. 앞서 상당수 우파 유튜브들은 멤버십, 슈퍼챗, 광고 등을 차단당해 경영상 심각한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유튜브연합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탄압 피해 사례를 적시한 뒤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또 뉴스타운TV는 오늘부터 구글 코리아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구글 코리아는 우파 유튜브들이 항의하자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는 3차 경고의 절차 없이도 폐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유튜브 정신을 저버리는 갑질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당신의 TV’라는 뜻을 지닌 ‘YouTube’는 기존의 일방 소통 방식에서 탈피해 쌍방 소통을 지향한다. 따라서 비록 자체 폐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채널을 운영자 자의로 강제 폐쇄하는 것은 유튜브 정신에 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유튜브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부상한 것은 대중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쌍방 소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원활한 쌍방 소통이 되기 위해선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물 흐르듯 흘러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유민주적 가치이다. 운영자가 참여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전횡을 일삼는다면 민주적 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 무엇이 서비스 약관과 정책 위반에 해당하는지 운영자가 멋대로 판단하고, 상대에게 반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체주의일 뿐이다.
채널 폐쇄는 유튜브 당국의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옳다. 채널 폐쇄 이전에 경고 등을 통해 시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해당 채널 구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중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그런 고려도 없이 우파 유튜브 채널을 무더기로 삭제한다면 ‘우파 죽이기’라는 오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디어연대는 구글 코리아의 우파 유튜브 채널 폐쇄를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구글의 비민주적 횡포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구글 코리아가 조속히 해당 채널을 복원해 소모적인 갈등을 청산하고 언론 자유의 증진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2021년 11월 10일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섭ㆍ공동대표 배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