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90720 미디어연대 성명《정치권은 공영방송 KBS를 공영으로 놓아 주어야 한다》
[미디어연대 성명 –2019.7.23]
“법적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 성공 위해 물러난다고?”
“오랜 기간 언론 자유 주창한 이효성 위원장의 정파성·무책임성”
“여권의 경질설은 표현자유 침해 ‘가짜뉴스 단속’ 총선전 강행의사”
“경위 빠진 반일논쟁등 선전선동 지속시 외교안보경제 파탄 회복 불가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7월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 제2기를 맞아 새로운 정부 구성과 성공을 위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임의 이유가 정파적이고 무책임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원장은 임기가 3년으로 보장돼 있는 독립적 위상이다.
이 위원장은 대학교수 시절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주창해 온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란 진보적 시민단체 운동을 오랜 기간 해 왔다.
그래서 현 정권의 방통위원장 자리에도 올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물러난다니?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던 건 특정 정권의 집권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단 말인가?
이 위원장은 현 정권이 말하는 가짜뉴스 단속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인지도 과거 주장했던 것 만큼 강하게 국민 앞에 말한 적이 없다.
KBS <태양광 복마전> 방송에 대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정정보도 외압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방송이 나간 다음 문제 제기한 건 허용된다’는 본질과 동떨어진 답변을 했다.
외압 후 재방송이 불방된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선 왜 답변 않는가?
KBS 김제동의 공산당 찬양방송과 과다출연료 문제, 공영방송 KBS·MBC의 노골적인 정치편향성 방송과 시청률·경영 추락 사태, 명예훼손 혐의에 의한 유례없는 언론인 구속, 외신기자에 대한 여당의 위협 통제 등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정권을 위한 언론 압력에 적극적이지 않아 경질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현 정권은 법적 독립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방통위원장을 중도 교체한다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표현의 자유 억압, 공영방송의 장악 문제와 관련이 없다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원장까지 확실한 정권 홍위병 인물로 투입하겠다는 것인가?
이 위원장 사임이 확정된다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누구로 지명하는지, 국회에서 청문회 검증은 제대로 하는지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그동안 드러난 국정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언론 자유 억압, 그리고 본질을 왜곡한 선전선동이 더더욱 본격화된다면 국가적 외교안보경제 파탄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후 맥락이 분명치 않은 채 느닷없이 조성되고 있는 최근의 반일 친일 논쟁 유발도 그래서 더욱 우려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정권과 국회의 책임이 어느 때 보다 막중함을 경고한다.
2019년 7월 23일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